부동산신탁업무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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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란?

법인세법 상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회사

PFV 주요 충족 요건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한 다음 요건을 충족
    1. 자본금 50억원 이상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 중 1인 이상이 금융회사 주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100분의 5이상 자본금 출자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주요 세제 혜택
  •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 수도권내 법인설립 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부동산신탁회사는 PFV 설립요건에 충족하는 금융회사이며,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자산관리보수ㆍ자금관리보수ㆍ출자수수료 등 부과 기준] 사업약정당사자와 협의 결정

2) PFV 사업의 구조

PFV 사업구도 도표

3) PFV의 유용성

  •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수익률 제고 기대 (주요 내용은 상기 "주요세제혜택" 참조)
  • 독립사업을 위한 SPC 설립을 통해 모기업과 Balance Off 효과
  •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최저자본금(50억원)이 적어 Leverage Effect 극대화 추구
  • 전문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Project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