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무

관리/처분신탁 Management/Dispositio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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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1) 관리신탁의 개념

  •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은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 및 법무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신탁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상품으로 “종합적 부동산 관리운용 업무”
  • 을종관리신탁 :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아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신탁

2) 관리신탁의 구조

관리신탁의 구조 도표

3) 관리신탁의 유용성

  • 해외 장기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효율적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소유 부동산의 행정ㆍ세무ㆍ임대관리 등 종합적이고 복잡한 관리를 안전하게 맡기고자 하는 경우
  • 다세대 주택 등 재건축 시 공동 건축주 중 1인 이상의 신용불량 시 제3채권자에 의한 사업중단 방지 등
    ※ 다세대 주택 철거 후 도시형생활주택ㆍ준주택 신축사업 시 건물완공에 대한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유용성이 큼

[신탁보수 부과 기준]
수탁재산가액 * 보수요율 (갑종관리신탁 연 6/1,000 ~ 10/1,000, 을종관리신탁 : 연 10/10,000 ~ 30/10,000)
세부 부과기준은 당사 공시자료 참조

취급사례
관리신탁으로 부당한 관리침해를 방지한 사례
중소건설회사인 A사는 OO지역에서 B사를 건설사로 하여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동 건설사인 B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B사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 압력을 받고 있었음. 이로 인해 아파트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타 사업부지에 하도급업체들이 가압류 등 부당한 권리침해를 한 경우 적기의 사업시행이 곤란하게 될 소지가 있어 고민하던 중 당사에 관리신탁을 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당사를 방문 상담하였음. 이에 당사는 소유권을 당사에 신탁토록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A사의 등기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A사는 적기에 아파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하도업체들의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압력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관리신탁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한 사례
L씨는 자신명의로 빌딩을 소유하고 OO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최근 자신의 빌딩의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거부함은 물론 도리어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었음. L씨는 이전에 등기부상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고 법원을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비록 부당한 권리침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제한물건이 일단 설정되면 법원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데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경험했던 터라 임차인으로부터 악의의 권리침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러던 중 당사에 관리신탁을 하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당사에 관리신탁을 의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