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무

토지신탁 Land Trust

  • 부동산신탁업무
  • 토지신탁

1) 토지신탁의 개념

건축자금이나 개발 Know-How가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 토지신탁의 종류 (신탁사 자금투입 여부에 따른 분류)

토지신탁의 종류
구분 차입형 관리형
주요특징

1) 신탁회사가 사업비 자금조달
2) 건축주로서 사업수행 의무 부담
3) 신탁회사의 Risk가 큼
4) 신탁보수율이 높음

  • 매출액의 약3% 수준에서 협의

1) 사업비 조달책임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

  •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사업비 조달 협조
  • 분양수입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되 부족시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사업비 부담
  •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

2) 신탁회사의 Risk가 상대적으로 적음

(단, 시공사 위험시 증가함)

3) 신탁보수율이 비교적 낮음

  • 매출액의 1% 이하, 단, 신탁회사 역할 증가시
    보수 증가

차입 또는 관리형이 혼합되는 경우도 있음. 처분유형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됨

3) 토지신탁의 구조

토지신탁의 구조 도표

4) 토지신탁의 유용성

  • 토지소유자는 자금부담없이 보유토지의 개발이 가능
  • 신탁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개발 관련 업무를 처리
  • 사업부지(신탁부동산)가 신탁법에 의해 법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 증가

[신탁보수 부과 기준] 상기 신탁보수율 참조, 세부 부과기준은 당사 공시자료 참조